신자유주의 경쟁

 

 신자유주의의 뒷단에 금융 세력이 버티고 있는 것은 이제 모두가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신자유주의자들은 대부분 금융을 통한 지배보다는 경쟁을 통한 효율을 이야기 한다. 언듯 보면 거의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조금만 주의 깊게 보게 되면, 두 개의 이야기가 매우 맞아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경쟁 우위의 확보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투자이다. 그리고, 국가 차원의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해서는 당연히 국가 차원의 투자가 수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요즘의 세상에 어느 국가가 잉여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가? 국가의 재정은 균형 재정 또는 부분적 적자 재정을 이루는 것이 현대 사회의 일반적을 구조이다.

 이 상황에서 투자를 위한 재원은 대부분 부채를 통하여 조달한다. 국가 내부의, 정확하게는 국가 내부의 시민 또는 기관이 정부의 부채를 수용하는 경우는 현재 일본이 거의 유일한 상황일 것이다.

 

 경쟁을 위해서 자본이 필요하고, 자본은 신 자유주의 뒷단의 금융 세력이 제공한다.

 운이 좋아 경쟁에 성공하는 기업을 후원하면, IPO 및 기타 다른 여러가지 방법으로 해당 금융 자본은 이익을 챙긴다.

 그렇다면, 투자가 실패하게 되면? 대부분 기업 또는 벤처를 대상으로 한 경우, 투자의 실패는 자본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국가 단위의 투자가 되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그 어떤 지구상의 나라도 금융 자본에 의해 팔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 천연자원, 사회 인프라 독점권…. 그게 다 일까? 아니다. 정말 가치 있는 담보물은 눈에 보이는 그것이 아니다. 한 나라의 국가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자원은 바로, 그 나라 국민의 지배권이다. 합법적이고, 타국에 대하여 비난 받지 않는 지배권… 부채를 이용한 지배 만큼 자연스럽게 이를 구축해 주는 경우가 없는 것이다.

 

 예전에 소작농과 지주의 관계에서 조선의, 지주들은 양민인 소작농의 거주를 제한할 권리가 없었다. 하지만, 야반도주 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을 보면 함부로 이동하면 안 된다는 상반된 사실이 있음 또한 알 수 있다. 이는 기근에 빌려준 곡식을 이용하여 부채 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이용해 거주의 자유라는 중요한 자유 요소를 속박하는 것이다. 매춘, 접대부 등에 많이 사용되는 합법적이지만, 도덕적으로 악랄한 방법인 것이다.

 

 우리 생활에 있는… 이런 방법으로 국제 금융 세력은 이겨도 져도 손해 볼 것 없는 게임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